퇴직연금 중도 해지 시 세금은 얼마일까?

1. 퇴직연금 중도 해지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해지는 가입자가 퇴직하기 전에 적립된 연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인출이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되지만,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중도 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마련
2. 가입자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부담
3.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피해

중도 인출 요건과  절차에서는 이전 글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

퇴직연금 해지 요건을 갖추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해지 후 실수령 금액이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1) DB형과 DC형의 과세 방식 차이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뉘는데 이 때 연금별로 중도 해지 가능 여부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중도 해지가 어렵고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지급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큽니다.

(2) 중도 인출 시 적용되는 세금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금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16.5%) 적용합니다.
  • 퇴직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보아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기존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퇴직연금 납입 시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도 중도 해지 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예상 세금 계산 예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2,000만 원 중도 인출 시

• 중도 인출 금액: 2,000만 원
• 기타 소득세(16.5%) 적용: 2,000만 원 × 16.5% = 330만 원
• 실수령액: 1,670만 원

5,000만 원 중도 인출 시

• 중도 인출 금액: 5,000만 원
• 기타 소득세(16.5%) 적용: 5,000만 원 × 16.5% = 825만 원
• 실수령액: 4,175만 원

1억 원 중도 인출 시

• 중도 인출 금액: 10,000만 원
• 기타 소득세(16.5%) 적용: 10,000만 원 × 16.5% = 1,650만 원
• 실수령액: 8,350만 원

이처럼 중도 인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며, 일정 금액 이상을 한 번에 인출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퇴직연금 중도 해지를 피하는 방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급적이면 해지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자금 마련 시 대출을 활용합니다.
   •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정책금융상품 등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이용합니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며, 이는 중도 인출보다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상품의 이자비용과 퇴직연금 중도 해지 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 및 친인척의 지원을 활용합니다.
   • 가족 간 대출이나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해지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중도 인출 시 발생하는 세금과 기타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 인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대출 등의 대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